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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77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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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개혁은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목표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전문직 집단과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개혁의 주요한 두 행위자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민 건강서비스(NHS) 의료체계를 비교적 시각에서 조망한 후, 국민건강서비스의 창설로부터 신노동당(New Labour)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경험을 정부-의사집단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영국을 비롯한 국영의 의료체계들은 비용억제적인 측면과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의미에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건개혁의 진정한 성공의 관건은 의료체계 내의 다양한 세력관계를 조정하면서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 설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사집단의 관계 #복지국가 #보건개혁 #Doctor-state relationship #welfare state #health reform

목차

국문요약
1. 문제의 제기: 민주적 복지국가에서의 의료전문직과 국가
2. 두 가지 의료체계의 비교: 비용억제의 측면에서 본 국민건강서비스(NHS)
3.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형성과 운영에서 의료의 전문성
4. 대처(Thatcher)의 의료개혁과 의료전문성
5. 신노동당(New Labour)의 의료개혁
6. 영국의 경험이 가지는 함의
7. 맺음말: 의료개혁의 정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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