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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통권 제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 - 29 (27page)
DOI
10.24987/SNUACAR.2015.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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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고도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를 이 연구에서는 물질재 공급 확대에 따른 한계효용은 점차 줄어든 반면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사회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질이 중요해진다. 실제 경험분석을 통해서도 국민의 행복감은 사회의 질, 특히 시민사회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질을 통제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진다. 한국은 낮은 사회의 질 때문에 소극적인 위험 회피, 과도한 간판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서 찾아진다.
#지위재 #풍요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사회의 질 #투명성 #공정성 #social status #paradox of affluence #paradox of democratization #social quality #transparency #fairness

목차

I.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졌나
II. 물질재에서 지위재로
III. 행복과 사회의 질
IV. OECD 국가의 사회의 질과 경쟁의 구조적 조건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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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가와이 노리코 / 2011 /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왜 계속 상승하는가?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열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경동 / 2002 / 한국사회발전론 / 집문당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재진 / 2013 /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현 / 2008 /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승화 / 선진화정책연구 1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삼 / 2014 /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 KDI 포커스 (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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