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녹색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이정임;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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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임 (경기연구원) 이시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28] 기업의 녹색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142 (1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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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EU 수출제품 환경규제(WEEE, REACH 제도 등) 강화, 제품의 위해성 관련 리콜제도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 경쟁력이 기업의 시장진입 및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녹색구매(소비⋅생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화 등 국가적 정책으로 공공부문 녹색소비는 일정부분 성과를 얻고 있으나 민간부문 녹색소비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기업 녹색경영 및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환경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나 실천력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녹색구매 관련 통계체계 및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녹색구매 평가체계 및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한 녹색구매의 자발적 확대와 중소기업 녹색구매 우수모델 개발 등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녹색구매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녹색구매 보고서 제출 의무화, 생활밀착형 제품의 의무구매 등 실행력 강화를 고려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녹색구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성 및 녹색 생산, 유통, 판매, 구매 관련 정보의 DB를 정비하고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부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녹색매장 확대운영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약 50%가 소재한 북부지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행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다. 녹색구매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NGO, 산업계(유통 및 생산)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회의 재구성 및 도민의 의견 수렴과정과 교육·홍보 강화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With the strengthening of both the recall system in relation to products’ hazardousness and the EU’s environmental regulation of exported products in recent year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has emerged as a key element of corporate success. Amidst such a situation, corporations’ green purchasing has come to be perceived as an important aspect determining corporations’ competitiveness. In the case of South Korea, green purchasing by public (government) agencies has become mandatory with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thus leading to some fruits in green purchasing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results of green purchasing continue to be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awareness survey on green corporate management and green purchasing conducted as a part of the present study, most of the corporations surveyed had established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accomplish such goals but hardly implemented them and required a change in their perceptions of green purchasing, and the statistical system and related institutions concerning corporations’ green purchasing were deficient.
In order to activate corporations’ green purchasing, it is necessary, first, to introduce green purchasing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Second, needed are the voluntary expansion of green purchasing in conjunction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reation of a system for supporting corporations’ shared growth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odel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utstanding green purchasing. Third, through the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linked to support for the private sector’s green purchasing, the strengthening of the executive ability such as making mandatory corporations’ submission of green purchasing reports and purchase of products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can be conside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erfect corporations’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by organizing and disclosing a database of information on products’ environmentality, green production, distribution, sales, and purcha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platform for corporations’ green purchasing. Fifth, needed is the expanded operation of green purchasing support centers and green stores. It is necessary to install additional green purchasing support center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where approximately 50% of SMEs in the province are located, and, in the long term, to expand these support centers’ operation in all four areas of Gyeonggi-Do. Sixth, required ar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private-corporate-public administration govern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ordinances, which concern issues including: the reconstruction of a private-public council in which public agencies, NGOs, and industries (distribution and production) participate in order to support green purchasing policies;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of Gyeonggi-Do; and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promotion.

#녹색구매 #기업 #평가지표 #green purchasing #corporation #value index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업의 녹색구매 관련제도 및 정책현황]
제1절 국내 제도 및 현황
제2절 국외 제도 및 현황
[제3장 기업의 녹색구매 실태 및 여건 분석]
제1절 기업의 녹색구매 인프라
제2절 기업의 녹색구매 현황
제3절 기업의 녹색구매 사례
[제4장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제1절 기업의 녹색구매 잠재력
제2절 기업의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 분석
제3절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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