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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1 - 2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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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중점과 수준, 추진 주체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한국군의 국방개혁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점진성, 효율성·응집성 향상, 다원화와 정치성’으로 요약되는 국방개혁의 개념적 특성을 정의하고 국방개혁의 현황을 분석하여, ‘①개혁 행위자의 구조적 체계화, ②협업 및 통합관리 능력, ③국방개혁의 점진성 확보를 위한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국방개혁의 분석틀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방개혁2020을 준비할 당시에 벤치마킹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프랑스 국방개혁을 시동 및 추진 구조, 실태 측면에서 검토하여, 국방개혁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개혁에 참고해야하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defense reform #France #military structure #defense management #국방 운영 #국방개혁 #조직 관리 #프랑스 #군 구조 #organiz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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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방부 / 2014 /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근 / 2013 /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 중심으로- / 연경문화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기정 / 2006 /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 / 오름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남영 / 2008 / 국방개혁 접근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 석사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동한 / 2009 /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 과정 및 요인 연구 :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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