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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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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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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가 ‘국방개혁 2.0’의 방향을 북핵 대비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전에 추진된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 즉 ‘국방개혁 1.0’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기획과 국방개혁, 위협인식과 대응, 동맹과 자주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한국이 추진해온 ‘국방개혁 1.0’의 경과와 성과를 설명한 다음, 그 내용을 위협인식과 동맹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개혁 1.0’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기획의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음으로써 북핵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의 경우도 ‘국방개혁 1.0’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북핵 위협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협기반 국방기획으로 전환하여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대비태세 구축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Defense Reform #Defense Reform 2020 #North Korean Nuclear Weapon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South Korea-U.S. Alli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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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 2013 /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Goldwater-Nichols 법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 신아세아 20(4):189~213 google schola 김태효 / 2013 / 국방개혁 307계획: 지향점과 도전요인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347~378 Crossref 노훈 / 2012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 전략연구 19(56):39~84 google schola 박휘락 / 2007 / 능력기반 국방기획과 한국군의 수용방향 / 국가전략 13(2):5~28 dbpia 이근욱 / 2008 / 한국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 미래에 대한 전망과 안보 / 신아세아 15(4):93~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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