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53 - 179 (27page)
- DOI
- 10.18338/kojmee.2019..62.15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포괄하고 있는 권리 일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권리일반의 의미와 형성 조건을 간략히 검토한 후 권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권리 주체, 권리 내용, 그리고 권리 보장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인권의 법적 권리로서의 특성과 도덕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법적 권리로서 인권의 한계를 언급하여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지닌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관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입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비판에 대한 충분한 반론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권리 개념에 대한 이해
Ⅲ. 법적 권리, 도덕적 권리, 그리고 인권
Ⅳ.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2015 .01
-
권리변수를 통해 본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 초등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
법과인권교육연구
2023 .04
-
IB국제정치 교과서의 인권 단원 내용 분석-사회과 인권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12
-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아시아연구
2021 .02
-
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08
-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015 .01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017 .01
-
북한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 아시아 지역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17 .08
-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2020 .01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2017 .01
-
사회과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한 연구-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04
-
지방공기업의 조직특성에 기반한 인권실태분석 사례연구
상품학연구
2022 .08
-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1 .01
-
통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 교재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018 .01
-
북한인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윤리교육연구
2015 .01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고찰
법학논총
2018 .01
-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의 활동과 한국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2018 .06
-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법교육연구
2019 .01
-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2 .01
-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22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7-00050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