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조직특성에 기반한 인권실태분석 사례연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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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근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상품학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7 - 4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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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부문에 인권경영이 도입된 후 지방공기업 영역에서는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으로서 인권경영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의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인권경영의 도입 및 실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인권실태조사는 정성환과 김종근(2022)의 연구 이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당 연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실태조사모델에 근거하여 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전체 지방공기업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권수준을 세분화하여 인권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권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은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인권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직차원에서 파악하고자 기관 유형, 정원, 자본금, 운영기간, 인권교육 실시회수, 인권경영 담당자수 등 6개 조직특성과 인권의식수준,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인권피해수준 등 4개 차원의 인권수준 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활용되는 기관 유형(광역, 기초, 자치구 등)은 인권수준에 대해 적절한 유형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적인 관련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의 양적 노력이 인권의식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선형적 관련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력차원에서 부족하거나 풍부할 경우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 인권존중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양적 노력이 적절한 수준일 경우 시민·정치적 권리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n 2017,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tively induced human rights management by including human rights management as a major evaluation item for management evaluation. However, the survey on human right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which is essential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was not conducted properly before the study of Jung and Kim(2022), and in this study, a human rights survey model for institutions was developed based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model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all citizens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status of all local public enterprises. In addition, they tried to accurately identify the level of human rights by subdivid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but fail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but In this study, cross-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6 organizations and the human rights levels of 4 dimens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type of institution us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difficult to play an appropriate role as a tangible variable for the human rights level. Second,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ear relevance analysis results, it can be seen that quantitative efforts in human rights education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Finally, based 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on-linear relevance analysis, efforts are made to improve human rights such as civi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f insufficient or abundant at the manpower level, and if the quantitative effor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re appropriate, i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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