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정순원

doi:https://doi.org/10.35881/HLER.20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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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 - 154 (26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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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획득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인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권 개념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 개정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등의 용어가 혼용,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오개념 형성이나 개념간의 간섭현상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최근 몇몇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 포함된 이들 용어의 개념과 관계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분석하였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과정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용어들의 관계설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문적 또는 실천상의 개념으로서 ‘기본권’보다는 실정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계열성 측면에서 인권은 헌법 → 법률, 국내법 → 국제법, 실생활의 구체적 사례 → 일반적 사례, 1세대 인권→2세대 인권→3세대 인권으로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보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 존중과 보장, 그리고 법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Humankind has made efforts to discover, acquire and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out its long history to this day.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human rights, and struggles and efforts to ensure them are continuing. Therefore, LRE(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school education, and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each human rights properly. This is another wa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for forming a correct concept of human rights and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However,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terms of human rights is mainly used and emphasized, and terms such as rights,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basic human rights that are mixed. Several recent studies says that it makes severe problems for forming concept of rights.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social textbook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erms such as right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are mixed and it is usually focused more human rights than rights, that is usual norm and 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rms is not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social textbooks, the term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added and used interchangeabl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was not accu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was different for each schoo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se of terms for rights,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LRE’s curriculum, and to clearly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se of terminology and clearly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Second,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fundamental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actual constitution rather than ‘fundamental rights’ as an academic or practical concept. Third,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by school level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tud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human rights case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e students. Final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need to maintain a coexisting social order through respect for and guarantee of the rights of others, and the balance and harmony of legal interests.

#법교육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사회과교육 #Law-Related Education #Human Right #Fundamental Right #Fundamental Human Right #Social Studies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안병하 / 2015 / 부합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에 대한 짧은 소견 - / 법학연구 25(1):157~182

강희원 / 2010 /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 경희법학 45(1):7~57

교육부 / 2018 /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2021 / 사회 5-1 / ㈜ 지학사

구정화 / 2021 / 중학교 사회 2 /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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