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선방안

김종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2號(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7 - 38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생명이라는 절대 절명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생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흔히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라 하여 마지막 생의 기로에 존엄한 결단을 존중하고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결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2월 3일 공포 및 제정되었다. 동 법률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그 시행은 2017년 8월 4일부터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은 2018년 2월 4일부터 이루어졌다.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예측하여, 의사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활용에 관하여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국회는 동 법률을 몇 차례 걸쳐 개정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활용도가 많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 그 등록기관의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간의 동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적 문제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안의 필요성과 의료보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동 법률이 몇 차례 개정에 의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에서의 현실적 및 실효적 문제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안정적 정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여건과 실효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동 법률상의 규범적 내용을 검토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환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의료현장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고차원적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상조인 개선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의료정책이나 생명권을 기초로 한 죽음에 대한 존엄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 man"s life is noble and dignified, and cannot be taken lightly. Moreover, judging one"s own life in the real issue of absolute life is the last thing that leaves one"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This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to respect the decision of dignity at the last moment of one"s life. In the process of these discussions, the Act on the Determination of Life-Life Care for Patients in the Hospice and Relaxation Medicine and the Deathly Hallows Process was final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16, promulgated and enacted on February 3, 2016. Under this Act, the implementation took place on 4 August 2017 in relation to hospice mitigation medical care, and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n life-time medical care, the implementation took place on 4 February 2018.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ame Act, patient-participating documentation may be prepared in advance, in the case of patient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chance of recovery and decision-making is not possible.
In revising the law several times, the National Assembly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for the sake of a stable settlement. For exampl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 relatively low-utilized advance medical certificat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be designated as registered institutions for pre-life care, or can be submitted via the registered institution"s website or e-mail. Prior to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present the need for the revised Act and its direction for health care policy are also constantly being made in light of social problems and reality. The Act was amended several times to accept the voice of the medical field and practical and effective problems in society, and to gradually establish a stable settlement. However, in order to look at the problems still mentioned as medical conditions and effecti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s of life-saving medical patients and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is law. Of course, medical sites and public consensus are likely to be needed more, and at this point, many people seem to have a high-level view of life and death. While some improvements may be premature at times, the dignity of death based on future medical policies or life rights will still have to be continuously discussed.

#환자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완화의료 #임종과정 #Patient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s #Advance State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주호노 / 2018 /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26(1):7~26

김학태 / 2017 /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 외법논집 41(1):411~440

이재석 / 2016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 16(4):219~245

선종수 / 2017 /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형사법의 신동향 (55):163~190

박형욱 / 2017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 저스티스 158(3):669~70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세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57 이용수 43,8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SS용 Rack 내부의 공기유동에 따른 배터리 열관리에 관한 해석적 연구

강율호 , 이준현 , 이진경 동력시스템공학회지 2020 .04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서의 열관리

한창우 , 정승붕 기계저널 2020 .12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고찰

박광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