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중심으로 —

이은상

doi:10.35979/ALJ.2023.1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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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2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63 - 89 (27page)

DOI: 10.35979/ALJ.2023.1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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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고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 대상 질환을 현행 5개에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지원 행정의 실시가 중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에 있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를 의제하고 있으나, 환자의 평소 인생관･가치관 등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도출 과정에 의료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이 경계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과 일치시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에 말기환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후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연계･전환될 수 있는 제도화도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improvement points for well-dying, which is relatively abstract and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part of the study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research areas of well-dying to be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hospice (physical, social, and mental care for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or terminally ill patients who are nearing the end of life so that they can die a natural death with human dignity), palliative care (medical care aimed at alleviating the pain and symptoms caused by the disease rather than improving the disease) and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as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first is to expand the scop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rom the current five diseases, and this requires an amendment to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hopice specialized institution and expand the training and support of hospice personnel, and for thi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governance throug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support local governments" policies. Thir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and awareness that can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fessionals.
Next, as a discussion about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paper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hich legally regulates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And as an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First, the timing and decision maker were reviewed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that a person must make a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with a written statement called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uch decision is made by the agreement of all family members in the case of a medical condition that does not allow such an expression of intent without prior decision-making. Second, it is proposed to include terminally ill patients as a decision-makers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ird, it is reviewed about various supports for follow-up measur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decisions such as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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