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안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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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1號(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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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존엄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없었다. 존엄사는 문자 그대로 존엄한 죽음, 즉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자는 허울 뒤에서 사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둘째, 이렇게 존엄한 죽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고 했지만 정작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시한 해결책은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존엄사를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이미 확립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료행위는 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어떤 연명의료가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중단할 수 있는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존엄한 죽음? 치료비 부담의 완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종과정에 다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가족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는 환자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인생 말기의 중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온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대부분 경우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족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족에게 미루고 싶어질 것이다. 즉,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회피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oint out five problems related to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ct.
First, there was no careful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tself. Death with dignity, that is, a death with dignity as a human being. However it is rather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ctually a concern about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behind the falsehood of protecting dignity as a human by removing the life extension device.
Second, it was suggested to legally guarantee such a dignified death, but the solution proposed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is to prevent the patient from receiving treatment that he or she does not want. If so, it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resolve it according to the already established legal principle of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oreover, there are four medical practices that allow patients to stop in respect of their own intentions under Article 2, No. 4 of this Act: CPR, hemodialysis,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and wearing respirators. Rather, it is doubtful whether other medical practices should be understood that patients cannot stop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ir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which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stop is when it can be stopp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stipulates that it can only be stopped at the “end-of-life process.” So, whatever the reason is,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not be stopped until much later than expected. According to Article 2, No. 1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e term “end-of-life process” refers to “a state of imminent death, in which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r recovery despite treatment, and symptoms worsen rapidly”.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cases in which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opped even if the “end-of-life process” is not reached.
Fourth, according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amily’s inten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deciding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Article 17 Paragraph 1, No. 3. and Article 18 seem to give too much authority to the patient"s family. No matter how much it is said to be a family,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he family is also an interested party. Nevertheless,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a appropriate legislation to unilaterally entrust life and death of patients to the family.
Fifth, doctors are required to intervene in most cases prescribed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Doctors will want to postpone important decisions to families of patients becau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gives them strong authori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for doctors to avoid burdensome decision-making and try to withdraw from various legal disputes. Solutions to the five problems described above in this study should be fou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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