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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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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사내에서의 자율적 처리, 비사법기관을 통한 사건처리,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처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고용상 성차별 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위원회는 비사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성별, 고용형태 등 복수의 차별 사유가 경합되는 복합적 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성차별 시정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정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법원 판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제시되었던 고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외국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검토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System for Correcting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검토
Ⅲ. 외국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Ⅳ.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접수 google schola 구미영 / 2007 /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념의 의미와 입증 / 노동법연구 (23):1~38 dbpia 문강분 / 2011 / 여성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 이화젠더법학 2(1) google schola 박귀천 / 2016 /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 노동법포럼 (19):1~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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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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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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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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