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보건

doi:10.31779/plj.21.2.202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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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건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93 - 222 (30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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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하여 인종을 중심으로 한 차별문제가 확대되어 다양한 범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차별적인 표현이나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한 제한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방법으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 등 다양한 표현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차별적 표현이라는 상위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을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과 평등권의 관점에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개념구별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의 한계를 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혐오표현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 현대적 의미를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지, 같다면 일반적인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제한과 그 한계가 있는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을 단순히 차별 금지의 측면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very man has a problem of equality in his birth. However, human history still ha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despite its efforts to solve various issues of equality.
In particular, modern society has a wide range of discrimination as racial discrimination is expanded due to free movement. Among them, human rights violations by discriminatory expressions or hate speech have become a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want to ascertain whether there is a limit to these expressions and to present a theoretical basis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First of all, we intend to establish a higher concept of discriminatory expression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of various expressions, such as hate expression or discriminatory expression. Instead of limiting the basic right of expression of disgust to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we seek to draw a conceptual framework to apply it in an expanded wa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equal rights.
Next, through American theories and precedents, the limits of the scope that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s are to be identified as the possibility that hate expression itself can be an unwarranted right as freedom of expression.
To this end, we should examine the classical modern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see if it should be seen as the existing law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f so, set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general Constitution and examine the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s and limitations.
Finally, we would like to draw up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address social problems with discriminatory expressions. Rather than simply banning discrimination, we want to look at hate expre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protection to find ways to regulate discriminatory expressions.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차별적 표현 #기본권의 보호범위 #인격권 #인종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Discriminatory Expression #Scope of Basic Rights #Ppersonality Rights #Anti-Racial Laws #Anti-Discrimination laws

Ⅰ. 서론
Ⅱ.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규제의 태양
Ⅲ.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관계
Ⅳ. 차별적 표현의 규제의 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Ⅴ.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각국의 규제
Ⅵ. 표현의 자유의 발전과 차별적 표현 규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
Ⅶ. 결론-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김대환 / 2000 / 영국 인종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의 의미와 그 구제 / 세계헌법연구 (5)

박용숙 / 2014 /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 강원법학 41:467~509

서보건 / 2015 /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 유럽헌법연구 (19):121~154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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