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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성영 (중앙노동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81 - 3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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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최근 비정규직 차별 판결에 대한 소고
변성영 노동법논총 2021.04 학술저널

201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무상 쟁점들
변성영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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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상의 차별시정제도, 즉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가 도입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특징이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복잡한 쟁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도 도입 전의 기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일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차별 시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 절차,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법적 다툼의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게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권리 구제기관, 특히 법원은 그들의 노력, 부담만큼 깊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혹시 신중하지 못한 판결들이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넘어서 그 이후의 동종 사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리 적용을 그르쳐 아쉬움을 남긴 두 개의 판결 사례와 (이와는 별개로) 차별시정 법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차별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 #급부의 속성 #불리한 처우 산정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unfavorable treatment #reasonable reasons #attributes of wages #unfavorable treatment calcu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쉬움이 남는 두 판결
Ⅲ.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임종률 / 2021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영택 / 2020 /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 노동법학 (75) google schola 김홍영 / 2013 /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 저스티스 134(3):80~95 dbpia 박은정 / 2011 / 주요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검토 / 동아법학 (51):369~394 dbpia 변성영 / 2019 / 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을 위한 비교방식과 합리적 이유 판단의 조화 / 노동법포럼 (26):139~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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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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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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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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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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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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