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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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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다. 법은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유능하고 청렴한 자에게 차등의결권주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수익이 더 생기거나 장래 수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 법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술되었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하는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ㆍ변태설립사항ㆍ주식의 양도성ㆍ주식매수선택권ㆍ종류주식ㆍ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ㆍ발행사항의 결정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ㆍ이익배당의 기준ㆍ잔여재산의 분배ㆍ전환사채의 발행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어떻게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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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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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4 / 회사법(제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홍기 / 2015 / 상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문준우 / 2012 / 차등의결권주식을 상법에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도입 방법 / 상사법연구 31(2):243~269 google schola 문준우 / 2015 / 장기주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 금융법연구 12(2):275~306 dbpia 문준우 / 2015 / 외국의 복수의결권주식과 부분의 결권주식 / 경영법률 25(4):223~2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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