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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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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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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인해 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아동학대범죄는 2013년도에는 총 13,076건이 신고·접수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의 수는 2001년에 2,105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그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작년에 입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사후적 처리에 집중하고 있을 뿐 사전적 예방조치에는 다소 무관심한 상태이다. 그러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입법태도라고 평가되며,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의 사후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까지 경찰이 담당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초동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물적·인적 지원과 행정·교육·의료 등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 #보호명령 #친권상실 #친권정지 #child abu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ASCPCAC #emergency measure #protection order #the deprivation of the parental rights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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