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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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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ㆍ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현재의 법률적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개정법률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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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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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 2015 /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유기천 / 1988 / 형법각론 각론강의 상 / 일조각 google schola 이재상 / 201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경래 / 2019 /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 소년보호연구 32(1):1~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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