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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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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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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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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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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석 / 2016 / 학생의 안전권 보장의 입법적 과제 -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2(3):115~145 dbpia 김갑석 / 2018 / 소년법을 통해서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교육법학연구 30(2):1~18 Crossref 문영희 / 2011 /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1(3):1045~1068 Crossref 박호근 / 2020 / 학교폭력예방법 변천과정 분석 / 교육법학연구 32(2):27~64 dbpia 성병창 / 201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분석 / 교육법학연구 31(3):27~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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