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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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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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까지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노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위를 부여하여 노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령인구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확대에 따라 최근의 노인범죄 또한 과거의 경미한 일탈행위내지 생계형인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고, 폭행, 상해,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술과 같이 노인범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궁핍과사회적인 고립을 계기로 범죄를 범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높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 교정시설에는 복지적인 처우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게 되고, 특히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노인수형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개호자 확보와 의료비의 증가가 문제되기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적절한 교정처우가 곤란하여재사회화에 많은어려움이 있어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복지에초점을 맞춘 사회내 처우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적절한 복지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평가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범죄자의 재범증가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출소자와 달리 출소 후의 거주지와 취업처의 확보가 곤란하여 사회에서의 자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적절한 교정처우가 곤란하며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직업훈련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화된 교정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건강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 등이 실시되어도 사회복귀 후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복지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범을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인 「특별조정」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Until now, the elderly were physic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and were strongly recognized as being socially vulnerable, and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protection. In response to this recognition, the elderly give status to the targets of social protection, and prevent, protect and support crimes targeting the elderly, such as by announcing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to protect the elderly from crime.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have expanded, and the recent crimes of the elderly have also been minor deviations or livelihoods in the past. In addition to the type of property crimes,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injury, and sexual assault are gradually increasing.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ocial isolation is a factor that promotes crimes among the elderly. Especially, it is pointed out that elderly people who commit crimes due to financial distress and social isolation are more likely to be sentenced to prison. Therefore, elderly people who need welfare measures will be admitted to the correction facility, and the number of elderly inmates who need medical treatment will increase, and securing caregivers and medical expenses at the correction facility will increase. Is a proble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uch elderly criminals, proper correctional treatment at correctional facilities is difficul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habilitation, and the recidivism rate is increasing. Therefore, these elderly criminals In order to reintegrate into society, social treatment focusing on welfare is necessary, but the reality is that it cannot be evaluated that appropriate welfare treatment is being given. It can be pointed out that, unlike other criminal rec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a place of residence and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become independent from society. In the case of inmates, it is difficult to provide appropriate corrective treatment at correction facilities, and the reality is that vocational training is not easy due to healthproblems caused by the elderly. Therefore, the elderly inmates are specialized. If the correction program is expanded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takes health into consideration is implemented but appropriate and continuous welfare support is not provided after returning to society,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tinue a vicious cycle of committing recidivism.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pecial adjustment system", which is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in Japan, with the aim of present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 Presented policy directions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elderly criminals in South Korea.

#노인범죄자 #사회복귀 #재범방지 #갱생보호 #특별조정제도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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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선 / 2017 /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11(3):297~324

강은영 / 2014 /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균태 / 2016 / 노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261~288

김은주 / 2008 /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력 / 경찰연구논집 3:85~112

법무연수원 / 2019 /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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