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

이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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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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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유산기부=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정의 내지 범위를 상속재산으로명확히 하고, 상속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방법 및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산기부 활성화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문제점은, 첫째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부의 무상성에만 초점을 두어 기부재산의 운용수익 등으로부터 일부를 수익할 경우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셋째 영국에서 인정되는 Legacy10 과 같이 세율을 직접 감면하는 등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은 없다 등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공익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에 비해 기부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탁법 등 법령 개선 및추징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식의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공평성이나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액 각 구간에서 무조건 4%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적절하다. 이 경우 상증세법의 특례 규정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조문을 신설하는 것을제안한다.

The social value of donating inheritances to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s beyond doubts whatever the motivation of the donor may be. It is only natural to encourage donations based on the legal and tax systems. This study thus restricted clearly the definition or scope of “donation of inheritance” to inherited property and investigated donation methods based on inherited property and their tax benefits. There are a couple of problems with inheritance donation in the current tax system: first, the deduction of contribution is not recognized for the donation of inheritance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second, inheritance or gift taxes are imposed on partial profit from the operating profit of the donated property with a focus only on the free nature of donations; and finally, the current tax system had no simple and clear supportive methods like Legacy 10, which would cut down the tax rates directly and was recognized in Great Britain. Based on these,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definitely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tax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donations: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perceptions so that no inheritance or gift taxes will be imposed on small profit gain by affiliate persons such as contributors and their family members compared with the property they have donated for public interest. It is also need to improve the legislations such as the Public Trust Act and additional tax regulations in Articles 16 and 48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Act. Second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tax benefit method of cutting down tax rates uniformly like in Great Britain. It will be proper to cut down tax rates by 4% unconditionally in each section of standard values for tax imposition based on impartiality and ease of application. In such a case, Article 100, Provision 35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hould be introduced as a special regulation in Inheritance and Gift Taxes Act.

#Donation of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Activation of donation #Public-service corporation #Legacy 10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박 훈 / 2018 /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 삼일인포마인

변영선 / 2019 /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 삼일인포마인

서종희 / 2019 /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1):55~71

송덕수 / 2013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오준석 / 2016 /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제상 비교연구 / 조세학술논집 32(1):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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