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계획기부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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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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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획기부제도는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 등을 위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단계 측면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계획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부 동기 부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기부문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이 기부금 수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방안으로 소득공제제도 방식과 세액공제제도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기부금 항목의 정책적 목적 및 세제상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지원방식으로의 재전환이 바람직하며, 그리하면 현행 기부 관련 세제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기부의 도입방안으로, 자선잔여신탁(CRT)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로 인한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연금․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 기부단체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Korea’s planned donation system remains at the most basic stage, mainly for heritage donations and private foundations. However, awareness of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stage and the return of property to society has matured, and various forms of donations and planned donations are increasing. This is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system that can support the trend of revitalizing donation culture in Japan. The biggest reason why the donation culture was not activated in Japan was the lack of motivation for donations and the lack of efforts to prepare a system for revitalizing the donation culture. The reason why donation culture attracts attention is that individual and corporate donations provide direct support to the beneficiaries of the donation, and most of them perform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exist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operating for charitable purposes. In this study, a plan to improve the tax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planned donations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taxation related to donation, the income deduction system and the tax deduction system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e policy purpose of the donation item and the fairness of each income source for tax purposes, it is desirable to switch back to the income deduction support method, which can be a solution to some of the problems in the current donation－related taxation. Amend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s a measure to introduce planned donations to enable charitable residual trust (CRT) so that donations of real estate and stocks can be included in donations through tax trusts.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pension from donations and the requirements, scope, and limits of certain income and profits should be specified concretely. If pension income, etc. is to be pai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n exception that enables the effect of excluding the taxable value of the gift tax of the donated organization to be maintained.

#계획기부 #기부연금 #자선잔여신탁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철희 / 2010 /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기본연구 :9~11

김수성 / 2015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6(4):63~93

민태욱 / 2008 /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 조세법연구 14(3):58~95

선우희연 / 2017 /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 통계연구 22(2):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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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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