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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남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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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 5~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추가 세 부담 의향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직접 기부를 선호하고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인식할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간접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된 반면 조세제도에 관심이 없는 경우 기부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 부담 의향에 있어서는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없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줄이는 반면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있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와는 달리 정부지출과 민간기부의 관계에서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라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기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정책설계와 세제혜택 운용 등을 통해 민간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부 #조세제도 인식 #복지정책 #패널토빗 #donations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welfare policy #panel tob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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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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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 2019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Perceptionsof Tax Fairness：Evidence from Korea / 세무학연구 36(1):143~168 dbpia 강민조 / 2018 /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조세연구 18(4):67~92 dbpia 강정희 / 2014 /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논총 30(2):319~351 dbpia 강철희 / 2017 / 소득 수준별 기부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 참여 확률 및 규모 추정 / 한국사회정책 24(1):1~31 dbpia 강철희 / 2011 / 저소득층의 기부 행동에 관한 연구 - 기부참여와 기부노력 분석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89~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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