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와 그 후속문제에 대한 단상

김영문;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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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김혜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9 - 18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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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expanded workers under trade union law. Its main targets are the unemployed and self-employed workers. The reason is that they also recognize the need for 3 constitutional labor rights. This brought non-workers into the protection of trade union law. This has two meanings. Because they are not workers,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However, except for the unemployed, labor is provided by contracts other than labor contracts. In principle, these contracts apply to civil law and economic laws regulating competition restrictions other than labor law. However, they became workers under trade union law, and the goods market rules entered the labor market rules. The labor market rules that protects workers by restricting competition, and the goods market rules that regulates competition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have become the subject of labor law conflict. Labor law became ambiguous. Confusion is self-evid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s recognition of non-workers as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Law means that anybody can become a worker under the Trade Union Law, as long as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ree constitutional labor rights. This case should therefore be seen as guaranteeing the right to organize trade union for everyone. In this regard,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association of some non-workers raised by the ILO or the EU should be regarded as resolved by case law. Howeve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non-workers also hav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re exempt from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That is,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agreement is guaranteed for non-workers. However, there are labor-serving groups who are self-employed but form trade unions,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and sometimes conduct collective actions. Above all, this group is a social dialogue wher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olve problems. These include dump truck drivers and freight forwarders. In this way, the Supreme Court case is similar to Article 9 (3)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in that it guarantees the right to organize trade union(Koalition) for everyone. However, in relation to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 is possible to represent collective interests according to the ‘social power’, and to solve the current issues through social dialogue. However, rather than this, I believe that legislators should guarantee agreement autonomy for these non-workers.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근로3권 #단결권 보장 #비근로자 보호 #노동법의 외재화 #concept of worker #independent worker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action

Ⅰ. 서론
Ⅱ. 근기법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Ⅲ. 비근로자 구분과 노동법 보호의 외연
Ⅳ.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자의 근로 권 보장 내용
Ⅴ. 결론
Ⅳ. 남겨진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희원 / 2001 /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중앙경제사

김영문 / 2010 /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 법문사

김형배 / 2018 / 노동법 제26판 / 박영사

김형배 / 2004 /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 한국노동연구원

임종률 / 2012 / 노동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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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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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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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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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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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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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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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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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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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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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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