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역사와 최근 논의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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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5 - 3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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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공직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직은 공익을 추구하며, 사기업의 직원과 달리 국민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하므로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분이 변동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좌우되어 공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듯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공직수행의 효율성이 바로 공익이라는 근거로 공직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개혁을 주장한다. 공법학보다는 사실학인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소개되고 주도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론에서 법학적인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창되는 공직사회의 개혁론의 원류인 미국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충돌되는 사익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기업 경영론을 국가 조직에 도입할 수는 없다.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3권분립론이 해석되고 운용되듯이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구성과 보호도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합헌적 제도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무원관련 규정을 형식적 법률에 의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공직보호제도의 개혁하는 목적이 특정 정파나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공직보호제도의 개혁의 정당성은 상실되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우리 현행 헌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법등의 공무원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직보호제도를 수정할 수 있다.

Korean Constitution Article 7 section (1) provides that All public officials shall b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and section (2) provide that The status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Act. 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civil service protections of Constitution. Today, calls for efficiency in government service ring with a very different tone. Efficiency remains tied to the idea of effectiveness, but effectiveness is now cast in terms of managerial control over public employees, and reform is modeled on the private workplace. In today’s parlance, inefficiency has become almost synonymous with incompetence, and earlier ideas about independence from overreaching political pressures beingessential for governmental efficiency have been obscured.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civil service was established in 1871. Over the last few decades, reformers have used the efficiency argument to successfully remove traditional public sector job protection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New Public Management (NPM) is that the public personnel system should be recast in the image of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debate between NPM and public interest theory that the treatment of public employees should be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agency integrity and serve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in professional and non-partisan implementation of policy. The best interest of the public is served when at least some public employees receive some degree of job protection. However, there is also value in the argument that we no longer can justify the retention of a uniform system of traditional civil service protections for all public employees. Therefore, this article takes the position that this debate should not be framed as an “either” proposition between a rigid system of job protections for all employees on one hand and unfettered managerial discretion on the other. Instead, job protections should be context-based, varied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service, and provided only when there is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adverse employment action in question and the public interes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rit protection system and rigid of job protection can be changed by legislative discretion.

#미국의 공직보호 #civil service system of US #직업공무원제도 #civil service protection #공무원 #공직보호 #merit protection of US #professional civil servant system #미국의 공무원제도

Ⅰ. 서론Ⅱ.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역사와 효율성의 요청과 개 혁의 부작용Ⅲ. 공직의 본질과 공직사회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Ⅳ.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색Ⅴ. 공공정책적 접근법과 새로운 공무원의 분류시도Ⅵ.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시사점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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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진 / 2011 / 독일 공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40 (2) : 361 ~ 38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우 / 2007 /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평석 / 공법연구 36 (1) : 541 ~ 57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철 / 2015 / 공무원연금 통합의 헌법적 검토 / 세계헌법연구 21 (2) : 237 ~ 262

[기타자료] - Charlie Savage / 2009 / Report Examines Civil Rights During Bush Years / N.Y. TIMES, Dec. 3, 2009

[단행본] - Chris Edwards / 2009 / Privatization, Cato Institute: Downsizing the Fed Go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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