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

우미형

doi:10.38176/PublicLaw.2022.06.50.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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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미형 (충남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97 - 321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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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범주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의 공백을 떠올리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려온다. 이글에서는 그 원인을 지금까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경력직 공무원에 집중되어 온 사실에서 찾는다. 학계 통설은 경력직 공무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직업공무원에 한정해 왔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이 광의의 전체 공무원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관과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 담당자인 광의의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공무원 제도 개혁 또는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도 공무원제를 곧바로 직업공무원제로 치환해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데 있어 직업공무원제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공무원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입법자가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법적 성질과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일부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전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와 연장선 상에서 헌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공직윤리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해법도 ‘공무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헌법 제7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기초한 입법이다.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actually perform public affairs, and recognizes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It is natural that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performing public affairs are included in the conceptual category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of the entire people”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opinion denying it. Nevertheless, it sounds empty to think of the lack in the public ethics system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s servant of the entire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the cause of this problem from the fact that the interest in the civil service system has so far been focused on state officials, especially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with guaranteed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It has been focused on discussions on career public officials,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as career public official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are understood as representing the entire group of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and that there is no discussion on securing public ethics in the learned circles of administrative law. The main reason why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ublic affairs, cannot lead to discussions on reforming or improving the civil service system when it is a social problem is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is replaced by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 system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to secure public ethics for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In Japan, where the laws of public officials are very similar to ours, legislators do not forcibly associate public officials with the legal nature of their institutions, so there are cases where all employees of som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re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e ethics regulations are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prepared as well. On the other hand, in Korea, where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s also regulated around public officials in career system, despite the LH crisis, it has not been able to proceed to discuss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n the end, the solution to strengthen public office ethics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stem from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tart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based on it.

#공직윤리 #공공기관 임직원 #광의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 #Public Service Ethics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Officials in broad sense #Political Neutrality #Career civi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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