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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 - 8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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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이로써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와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가급적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큰 폭으로 제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면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입법에 앞서 위 제도를 기본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주요 국가의 제도,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제27조 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의 해석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 목적’의 의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과 비판행위의 허용가능성, 후원금 기부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직무관련성 #정치적 기본권 #Political neutrality #Career service system #Public Officials Act #Relation with public duty #Political right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검토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과 입법례의 검토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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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동희 / 2015 / 행정법Ⅱ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중양 / 2000 / 공무원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10 / 헌법학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류지태 / 2016 / 행정법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6 / 행정법론(下)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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