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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인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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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강자와 다수자에 의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되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기존의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성원권을 더욱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성원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9월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1,02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성원권의 대리변수로 측정한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53.2%로 높았다. 둘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부당한 사회적 처우(편견, 인격 무시/모욕, 차별 등)를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셋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할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개인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지지했다. 본 연구의 법정책적 함의는 이미 한국사회에는 외국인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주민 성원권에 근거해서 인권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문제 #범주화 #보편적 성원권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Minority #Human Rights Problems #Recategorization #Universal Membership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자료와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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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2 / 제1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김혜숙 / 1999 /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google schola 박경태 / 2008 /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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