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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정식 (제주대학교) 김기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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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확산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대하여 기준은 없다.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언론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법조계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박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여부에 관한 기준은 분배 정의의 문제와 함께 윤리적, 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분배의 문제가 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법 원칙이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최종적인 규범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 에서의 판단이 적어도 헌법상 원칙이나 기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의 여 부를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염병 대유행 #환자의 선발기준 #분배기준 #사회적 가치 #의료자원의 우선순위 #epidemic pandemic #patient selection criteria #distribution criteria #social value #priority of medical resources

목차

요약
I. 서론
II. 의료자원분배에 대한 논의와 전제요건
III. 전염병대유행의 경우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헌법상의 기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시·도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 2012 / 역학 및 감염병관리 google schola 현정희 / 2017 / 신종감염병 유행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google schola 김진우 / 2020 /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 재산법연구 37(1):119~148 dbpia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0 /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 민주법학 (73):386~389 dbpia 박수은 / 20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바이러스(SARS-CoV-2) 특징, 전파 및 임상 양상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27(1):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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