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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7 (17page)
DOI
10.37305/JKBA.2021.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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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이 부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분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분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는 연장자우선규칙이다. 이 규칙은 하나의 논증이 제시하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정당화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전제는 원리와 조건으로 구성된다. 연령주의 같은 연령과 관련된 원리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최악우선원리와 치료성공원리를 도입하고 부작용을 조건으로 삼는 논증을 구성하여 연장자우선규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연장자우선규칙을 정당화하는데 더 합당하다.
#희소자원분배 #연령주의 #기회평등 #우선권부여 #차별 #Allocating Scarce Resources #Ageism #Equality of Opportunity #Priority #Discrimination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연소자우선규칙
3. 연장자우선규칙
4. 연령기준 규칙 검토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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