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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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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성차별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책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유무죄 및 처벌수준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성차 및 연령차를 조사하고, 양가적(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600명(남 328명, 여 27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에 부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아는 사이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하였는데,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피해자 진술일관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의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으면 이 영향을 감소시켰다. 남성이 여성보다 피고인 처벌수준을 더 낮게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으면 그 경향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술신빙성 #피해자다움 #진술일관성 #성차별의식 #피해자 책임 #victim statement reliability #victim stereotypes #victim statement consistency #sexism #victim responsibility

목차

초록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권인숙 / 2016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 젠더와 문화 9(2):49~84 dbpia 김범준 / 2007 /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 남여차이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3):57~73 dbpia 김보화 / 2017 /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 피해자학연구 25(2):89~121 dbpia 김선희 / 2019 /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여성학논집 36(1):3~25 dbpia 김재은 / 2016 /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 상담학연구 17(1):187~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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