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준규; 송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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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규 (경희대학교) 송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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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세이론을 토대로 주세의 과세근거와 종가세 및 종량세 과세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현재의 종가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소비량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저가주는 가격 상승과 소비량의 감소가 예측되고 고가주는 가격 하락과 소비량의 증가가 예측되는데, 국내 주류 소비에서 저가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고가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므로 총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비례종량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비량 변화를 보면, 소주는 31.2～57.4% 범위에서 감소하고 위스키는 78.2～178.3% 범위에서 증가하여 전체 알코올소비량은 7.3～30.6% 감소하고 세수는 14.0～3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류산업 및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부불경제 교정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누진종량세 방식을적용할 경우, 총 알코올 소비량은 14.7～22.4% 범위에서 감소하고 세수는 14.3% 감소 내지 2.4% 증가하며 소주 소비량은 37.3～48.7% 범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진종량세에서는 비례종량세에 비해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고 소주 소비의 최대 감소량도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준다. 셋째, 주세 과세제도의 종량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외부불경제 교정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소주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전환보다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 형태로하되 5～10년에 걸쳐 종량세 비중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세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주세과세제도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ad valorem tax and specific tax based on taxation theory. We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current ad valorem tax to specific tax on alcoholic beverage prices, consumption and tax revenue. This study focuses on the external effects and aims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of liquor tax,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onverting from an ad valorem tax to a specific tax, lower prices of alcoholic beverages are predicted to increase in price and decrease in consumption. In domestic alcoholic beverages consumption, the proportion of low－priced alcoholic beverages is large and the proportion of high－ priced alcoholic beverages is small, so total alcohol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rease and social costs can be expected to decrease. Second, the change of consumption by proportional specific tax showed that soju decreased in the range of 31.2～57.4%, whiskey increased in the range of 78.2～ 178.3%. Total alcohol consumption decreased by 7.3～30.6% and tax revenue decreased by 14.0～ 35.7%. Applying a progressive specific tax,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domestic liquor industry and tax revenue and to improve the correcting effect of external diseconomy, the total alcohol consumption decreased by 14.7～22.4%, the tax revenue decreased by 14.3% or increased by 2.4%, the consumption of soju decreased by 37.3～48.7%. As a result, the progressive specific tax has a lower decrease in the tax revenue and a smaller decrease in the consumption of soju compared to the proportional specific tax. Third, since conversion of liquor tax to specific tax can impact on the soju industry, it is introduced as a mixture of ad valorem tax and specific tax rather than complete conversion, so that the proportion of specific tax is increased over 5 to 10 years and the tax rate is gradually increased to minimize impact on liquor indus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omestic liquor industry in order to secure its competitiven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the impact on external effects and proposes a long －term policy of liquor tax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nverting liquor tax into specific tax.

#liquor tax #ad valorem tax #specific tax #external effects #external diseconomy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5 /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 2015 / 주세 과세체계 관련 쟁점 검토

김광기 / 2006 / 우리나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알코올 정책 도입 방안 모색

김원년 / 2007 / 중독성 기호식품(담배 및 주류) 수요의 상호 관계와 가격 변화가 국민건강에미치는 효과 분석

김은정 / 2016 /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법․경제적 연구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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