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

이준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47 - 38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인간의 자연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고안된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실업의 증가, 사생활에 대한 침해, 허위정보의 유통, 차별의 강화,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권영향평가제도나 설명의무의 도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포함된 편향성이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이나 예측의 편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비판의 대상이다.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와 관련되어 기본권보호권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법리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혜택인 동시에 위험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technology that represen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designed as a technology for realizing human natur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use of AI will increase threats to human life, such as unemployment, invasion of privacy,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intensif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AI provides both benefits and risks to humans. AI can b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fundamental right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sk of AI being used as a monitoring tool is increasing by strengthen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ossibility of AI infring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sol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or a duty to explain. Meanwhile, AI is criticized for reproducing and reinforcing discrimination. The bias included in the data or algorithms used by AI is creating bias in judgment or prediction through AI. In order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AI,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caused by AI by introducing a system such as an audit. In addition, the risk of infringing consumer rights by products using AI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a third party in the field of AI,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legal logic of the right to seek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rom the state or the legal effect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ird parties. Through this,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and remedies for the victims should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In relation to AI, which is both a benefit and a risk, it would be desirable to seek alternativ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of conflicting constitutional rights.

#인공지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소비자의 권리 #차별 #Artificial Intelligenc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Equality #Consumer Rights #Discrimi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4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과 기본권

이준일 월간 복지동향 2024 .02

[내가 읽은 책]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김진우 건축 2023 .12

드론 배송을 위한 인공지능 장애물 회피 및 정밀 착륙

이성남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3 .10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내면성과 기독교 영성의 함의

배용희 기독교교육정보 2023 .09

AI(인공지능)와 민주주의의 공생을 위한 헌법적 고찰

백수원 미국헌법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