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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숙 (전북도청) 안국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27 - 647 (22page)
DOI
10.21888/KPAQ.2023.12.3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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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손영숙 ,  안국찬 한국행정논집 2023.12 학술저널

2021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개선방안
손영숙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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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전라북도는 2015년 전국에서 세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한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비해 인권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인권보호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인권행정제도에 대한 실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인권조례에 인권정책회의, 인권헌장, 인권옴부즈맨 설치 및 인권보호관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권구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인권사무소의 개설과 전문인권교육기관의 설립, 끝으로 사회전반으로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무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증진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 #전라북도 #인권행정 #개선방안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Jeollabuk-do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mprovement Pla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전라북도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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