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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원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 - 69 (23page)
DOI
10.19034/KAYW.2022.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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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인 2000년에 각각「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과「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간 20여년간 아동학대 대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도는 매우 상이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심각한 결과인 아동학대사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사망검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은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에 아동학대 등 요보호사례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숨겨진 아동학대사를 밝히기 위해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증하는 Child Death Review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동학대관련 현황과 법률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사망사례검증 제도 고찰을 통해, 아동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법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협력, 적극적인 검증,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한 검증을 함의로 도출하였다.
#18세 미만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망검증 #아동사망검증 #일본 #under 18 years of age #child abuse #child abusive death Review #child death review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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