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18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 .12
-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2019 .01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20 .12
-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국가법연구
2015 .01
-
｢지방세논집｣ 게재 논문의 분석 연구
지방세논집
2024 .08
-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예산정책연구
2019 .01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 .04
-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0 .01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회계연구
2020 .02
-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6 .01
-
2024년 지방세 관련 주요 판례
조세연구
2025 .03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재정분권의 관계：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024 .06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도시연구
2020 .12
-
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15 .01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와 지방세 징수 규모의 관계 분석: 시민 모니터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3 .12
-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 .04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세무회계연구
2017 .03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영향 비교 -
재정학연구
2016 .01
-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8 .06
-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