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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7 - 2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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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전체를 위하여 공평무사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중요한 윤리규범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건이며, 인사행정 면에서는 실적주의의 본질이다. 본 연구는 불편부당성의 하위 범주인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점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유의점을 제언하가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필요성, 구성요소 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논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쟁점들에 대한 토의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유의점들을 논의하였다.
#불편부당성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 #정치적 행위 #impartiality #political neutrality #election neutrality #political behavio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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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래 / 2020 /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54(2):3~31 Crossref 김순양 / 2020 /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 국정관리연구 15(4):69~116 dbpia 김순양 / 2021 /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 『선거연구』 1(15):121~161 dbpia 윤견수 / 2012 / 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0(3):237~261 google schola 이대희 / 2015 / 행정 / 조명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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