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K-OTC 시장에서 조세부과에 따른 복제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

유준수

doi:10.227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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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수 (ShareValueCompany 대표)

저널정보: 한국벤처혁신학회 벤처혁신연구 벤처혁신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3 - 98 (16page)

DOI: 10.227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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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This paper make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differences between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when the financial instruments are traded and imposed taxes in K-OTC market, a newly emerging off-board market. Since it is difficult to reduce risk to the level which investors would like to pursue ? depending on the taxation methods of portfolio-composed financial instruments ? when it comes to forming a synthetic bond to hedge risk, this paper also seeks for effective taxation methods to make this applicable. First of all, to thoroughly review the taxation balance of synthetic bond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imposed upon synthetic bon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inal stock price and strike price in K-OTC market, and analyzed after-tax profit differences among them depending on whether income tax deduction took place or no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upon the tax gap in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changes of final stock prices, it was shown that imposing transaction tax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for some level of risk hedging with replicating portfolio considering taxation policies and financial markets, since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has a much lower tax gap than that of capital gains tax. In addition, in relation to whether income tax deduction was permitted or not, it was proved that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and the capital gains tax vary depending on the variation in the strike price. Above all, it was shown that if the strike price is lower than the stock price, the transaction tax will be less affected by the existence of income tax deduction than the capital gains tax, while both will be equally affected by the existence of income tax deduction if the strike price is higher than the stock price. Further study would be to demonstrate the validation of this in the K-OTC market with actual financial instruments and, also, to seek for a more systematic hedging method by using a ratio analysis approach to the calculation of the option transaction tax

#K-OTC 시장 #풋-콜 패리티 #거래세 #양도세 #소득공제 #파생상품 #K-OTC Market #Put-Call Parity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Income Tax Deduction #Derivativ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수성 / 2015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6(6):43~75

류혁선 / 2010 /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1):217~254

양인준 / 2017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문제와 그 대안 / 조세연구 17(1):171~198

오종문 / 2010 / 재무적 등가관계와 절세 금융상품 －정태적·동태적 복제기법으로 절세형 주가연계상품을 개발한 사례－ / 세무와회계저널 11(4):9~38

유준수 / 2017 / 풋-콜 패리티를 이용한 합성채권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글로벌경영학회지 14(5):2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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