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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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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 경험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시스템의 문제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래된 법・규정의 현실적 개정,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안정적 예산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여가부의 사회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에 대한 노동법 관점에서의 검토와 합리적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명절수당・복지포인트 지급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해소와 동종 사회복지시설 내 유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일원화 및 생활임금 적용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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