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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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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애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본인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하여, 악성신생물로 사망한 환자 91,22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본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자일수록 연령이 높고, 장애가 없으며, 소득분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전체 사망자 중 약 7%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였으나,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중에서는 20.5%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결정일 때보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중단 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결정이 증가할수록 호스피스 이용률이 2.7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 여성이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호스피스 이용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 자기결정자일수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체적 입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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