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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택 (고려대학교) 김민철 (한국지급결제)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97 - 9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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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과정의 법정책적 고찰김 현 택*ㆍ김 민 철**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약분업 정책 결정과 이후 약사법의 개정과정에 담겨진 의약분업 정책을 고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되는 2000년 약사법 개정안 시행이 되기까지의 정책 형성과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적용하였고 이후 법개정사 속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대통령의 공약과 시민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통한 정책형성과 행위자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의 정책과 법개정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초기에는 의약분업 이해관계자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법익보호와 관련한 조항들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핵심어: 의약분업, 약사법, 합리적 행위자, 정책형성, 정책참여자 □ 접수일: 2023년 1월 12일, 수정일: 2023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주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First Author, Doctoral Course, Korea Univ., Email: verdad@korea.ac.kr)** 교신저자, 한국지급결제 최고전략책임자(Corresponding Author, PhD, Korea Payment Systems, Email: eco@kopays.net)
#의약분업 #약사법 #합리적 행위자 #정책형성 #정책참여자 #Key Words: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harmaceutical Affairs Act #Rational Actor #Policy Formation #Polic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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