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 및 행위 등 제한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김용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5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패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 나아가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통제는 상당 정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패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패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당하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기존에는 합법 영역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도모하는 것이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통제에 대한 관심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또는 행위제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 혹은 기관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체 나아가 정부 종국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 일변도의 규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퇴직공직자 규율 역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그 규율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제로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특히 부패 및 이해충돌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규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수범자별 탄력적 규율, 규율 대상의 면밀한 설정 및 규율 그리고 관련 기관 기능의 명확화 및 심사 기준의 제시 등의 사항에 집중하였고 우리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향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 역시 보다 면밀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As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changing dras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places, and circumstances, we can face the considerable difficulties concerning with the corrup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regulative systems against corruption in order to establish realize a society of justice and to secure exter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In this sense, we need to think about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in the matter of decentralization, bearing in mind that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constantly expanding. In fact, despite of the fact that it could be criticized as unfair,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measures for the regulations in the sense that it is a regulation against corruption focusing on limiting the acts which were in the legal domai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we can be given the benefit in the control of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retired civil servants or the restriction of the act. Actually retired officials are able to exert a considerable have an influence on the ministry or agency they have worked before their retirement, which can lead to unexpected harm to our society over all, and ultimately to the companies concerned.
Accordingly, we are obliged to strengthen the discipline of the retired civil servant throughout the concerned legal systems dealing with public employees, but the lim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range of the limit is a very abstract and general. Therefore, this paper refers to the experience of the US, based on fact that the importance of proper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standards dealing with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particular, we can refer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 a sense that there are prominent points to fight over the corrup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throughout relevant systems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a proactive and preventive discipline is important.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the flexibility of discipline, the accurate setting of disciplinary subjects, and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announcement of examination criteria. In a conclusion, we are forced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discipline for retired public servants should be maintained at a more precise level.

#퇴직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행위제한 #업무취급제한 #이해 충돌 #미국 연방법 #회전문 #Retirement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Ethics Law #Employment Restriction #Act Restriction #Business Restriction #Conflict of Interest #US Federal Law #Revolving Door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퇴직공무원 취업 및 행위 제한의 의의 및 헌법적 쟁점
Ⅲ. 미국에서의 퇴직공직자 규율 쟁점
Ⅳ. 바람직한 퇴직공직자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미국에서의 퇴직공직자 규율 방안을 참고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나채준 / 2015 /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박가림 / 2014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서원석 / 2012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이선우 / 2009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 한국인사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훈

소속기관 상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9 이용수 9,0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금지 및 행위제한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전관예우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수 월간 공공정책 2013 .07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의 효과분석

김서호 , 변상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5 .04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김주영 공법학연구 2013 .08

더 적극적인 공직자윤리법 돼야

임성근 월간 공공정책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628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