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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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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법과정에 익숙지 않고 법관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법관의 언행을 통해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창출에 주의하도록 요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위시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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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법관윤리와 외관의 관계
Ⅲ. 미국 법관행위규범에서 외관의 중요성
Ⅳ.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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