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동물법적 고찰

함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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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97 - 5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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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화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 분을 적극 고려하면서 그 집행을 강화하였다.그러나 살처분 정책의 지속 및 확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관리라는 이름으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수많은 동물의 생명까지 박탈하는 것에 대한 타당 성의 문제에서부터, 살처분 집행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산 채로 땅속에 매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살처분 방식과 과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살처분이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살처분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대량 살처분은 대량의 동물 사체를 발생시키면서 이에 대한 적정 처리 및 사후 관리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 된 가축의 매몰지에서 병원균 등이 포함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등의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유발 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의 집행, 매몰지 확보, 축산농가 보상비용 등 사후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에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면서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예방적 살처분은 질병 관리 및 방역 등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동물들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박탈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예방적 살처분의 결정과 집행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상의 일반적 살처분과 동조항 단서상의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고, 현재처럼 가축전염병 발병시 획일적으로 양자가 ‘패키지’로 집행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향후 예방적 살처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동물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생명의 주체로서의 동물의 존엄성 및 동물복지 등에 입각하여 검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대 ‘리스크 사회’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갖는 의미와 그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리스크법과 동물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지점에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예방적 살처분의 동물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n Korea, avian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 have been constantly occur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2000s. To resolve the situation where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become constant, the government has prepared more thorough managerial and supervisory measures while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he measures actively considering precautionary stamping out as a preemptive ac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s animals not infected with any infectious disease have become the targets of stamping out for prevention, the number and scale of animals disposed of with stamping out have been steadily expanding.However,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stamping out policy. As there is a problem in the validity of the deprivation of the lives of many animals that have not been taken with any disease under the name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and situations where living animals are being buried in the ground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equipment have been occurring, the voice of social concern about the current method and process of stamping out has been growing.In addition, the problem of mental and physical damage to stamping out participants is shown to be serious as with farmers or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stamping out suffering from mental trauma. Meanwhile, unsatisfactory ex post facto treatment and management of the bodies of animals that have been stamped out are causing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the leakage of leachate in burial sites,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contamination of surrounding soil. In addition, as the cost of compensation to stockbreeding farmers who suffered damage due to stamping out is constantly increasing, problems are occurring in national finance too as the budget management for thorough disease prevention is put under relatively high pressure.In particular, in that precautionary stamping out is killing healthy animals that have not been taken with any disease under the name of achieving administrative goals such a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it is a process of depriving living things that are living healthily and feel all pain of their life, the decisions and execution of stamping out should be made very carefully and strictly. However, the current processes of decision on and execution of stamping out do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foregoing.In this article, the problems and tasks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that has been executed uniformly thus far are reviewed in terms of animal law. The meaning of ‘in terms of animal law’ here refers the position to examine diverse legal issues related to animals based on ‘the dignity of animal’ or ‘animal welfare.’ First,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animal stamping out are examined first and the meaning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in the modern ‘risk society’, related regulations, legal nature, and the limitations examined thereafter. Based on the discussion as such, the tasks of precautionary stamping out in terms of animal law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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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피터싱어 / 2012 / 동물해방 / 연암서가

[단행본] - 박균성 / 2017 / 환경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주 / 2014 /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36 (3) : 33 ~ 6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8 /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 행정법연구 (22) : 133 ~ 1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섭 / 2011 /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 법과정책연구 11 (2) : 605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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