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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07 - 5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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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복지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안이나 동물학대금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동물복지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 근저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어 왔고, 그 기초가 되는 국민의 의사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국민의 동물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동물보호를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의사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국가에게 동물보호와 관련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향후 우리나라 동물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그의 공약이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정책의 골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각 후보들은 반려동물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일부 후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 등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개선방안도 언급하는 후보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법적인 측면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동물복지공약에 대한 총평과 분야별 평가(동물복지의 수용 및 구체화, 동물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입법적 변화 모색, 동물학대금지와 처벌 강화, 유기동물정책, 반려동물 의료체계,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에 대한 대책, 동물행정조직 및 체계 등)를 통하여 향후 동물정책의 입법적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Animal Welfare Pledge #Animal Welfare #Animal Law #Animal Cruelty #Animal Welfare Husbandry #Animal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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