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함태성

doi:10.18215/elvlp.28..202202.1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3 - 150 (38page)

DOI: 10.18215/elvlp.28..202202.1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현대 문명국가에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의 변화는 전통 법학의 ‘인(人)-물건(物件)’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는 사건에 해당한다. 민법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입법적 변화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동물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미래지향적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이념, 동물의 정의 및 범위, 반려 동물의 정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 맹견 보험 가입 규정, 소유권 관련 규정, 농장동물 동물복지정책의 변화 모색, 동물의 사체와 폐기물 개념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의 쟁점 사항 및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the growing interests in th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in our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July 2021 granting legal status to animal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s by allowing animals to move away from the legal status as objects, and this kind of legislative changes can be seen as a major trend in modern civilized countries. Therefore, the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viewed as timely legislation.
Although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e provision simply as a symbolic and declaratory provision, the change in the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considered as an event that changes the basis of the dichotomous thinking of ‘person-thing’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When considering that the Civil Act has the status as the basic law of the private law, it is expected to have a big impact o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and the legislations regarding animals in Korea. It is expected to affect not only the civil laws but also overall jurisprudence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s and it will bring about additional legislative chang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gulates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d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will be ask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t’s time to consider future-oriented changes fo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discussions on revision draft of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taking pl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amendment direc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flec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vision draft of Civil Act. Specifically, we are reviewing the issu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amendment directions focusing on the basic ideology,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nimals,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the prohibition of animal cruelty, the regulations on subscription of insurance policy for fierce dogs, the regulations regarding to ownership, seeking changes in animal welfare of farm animals, and animal carcasses and the concept of waste.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권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동물의 정의 #동물학대 #동물소유권 제한 #legal status of animals #animal right #animal welfare #animal protection law #definition of animals #animal cruelty #restrictions on animal ownershi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함태성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43 이용수 15,14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박만평 법학연구 2017 .11

동물학대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윤리학적 고찰과 헌법상 동물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김서영 강원법학 2021 .05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최희수 환경법과 정책 2017 .09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동물학대금지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함태성 미국헌법연구 2015 .08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주현경 환경법과 정책 201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