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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박규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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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 #동물의 지위 #동물신탁 #동물보호법 #동물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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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훈 / 2016 /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옹호 / 도덕윤리과교육 (50):113~142 dbpia 구미정 / 2014 /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 영화 <노아>를 중심으로 / 생명연구 33:11~44 google schola 김선우 / 2014 / 동물복지의 개념 -윤리적 근거 및 소비자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소비자학회 google schola 김성한 / 2012 / 싱어의『동물해방』과 사유와 실천 능력 함양으로서의 도덕 교육 / 인문과학연구 (35):433~454 dbpia 김순양 / 2018 /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101~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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