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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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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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은 합동으로 8 월 14일까지 8주간 불법숙박업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있다. 만약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숙박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되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적법할 수 있는 공유숙박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유숙박제도를 만들지 못하여 호스트들이 불법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아직도 입법자가 제대로 된 입법모델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 다양한공유숙박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숙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호스트들의 요구에발맞추어 입법이 된 대표적인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숙박업과 진정한 공유숙박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한다. 그리고 진정한 공유숙박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둘째, 진정한 공유숙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숙박 중개플랫폼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사업목적을 갖지 않은 공유숙박을 실현하려고 하면 숙박 중개플랫폼에 다양한 규제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make various efforts to expand the sharing economy. However, the government’s attitude of thinking that sharing accommodation will be allowed and promoted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f a new private lodging business is established through discussion is very regrettable. This is because the hosts’ needs for deregulation of shared accommodation have not been fully met, even if a new type of private lodging business is newly established and partially deregulat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e are jointly cracking down on illegal lodging business for eight weeks until August 14. 2020.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conducting online surveys on major portals such as Naver and Airbnb and other lodging brokerage sites to find suspected illegal businesse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setting proper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nd systems, hosts are keeping caught in illegal crackdowns. While lawmakers have yet to create a proper legislative model in Korea, various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re being presented after much discussion abroad. This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issues by referring to representative legislative practices that have been legislated in line with the needs of hosts that reflect these sharing accommodation needs. In this study, we will first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accommodation and real shared accommodation that enables a sharing economy (II). And I would like to present a legislative model in which true shared accommodation can be realized. Secon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role of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s in order to realize true shared accommodation (III).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assign various regulatory intermediaries to the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 when it is intended to realize sharing accommodation that does not have business purposes.

#공유경제 #숙박공유 #사업자 #개인 #외국인 도시민박업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민정 / 2016 /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 한국개발연구원

변우주 / 2020 / 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 집합건물법학 35:135~161

신규환 / 2018 / 공유경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 숙박공유업을 중심으로 ― / 조세와 법 11(2):31~69

심재한 / 2017 / Sharing Economy와 법 / 경쟁법연구 36:267~292

안희자 / 2017 / 주요국의 숙박공유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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