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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5 - 148 (34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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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가장 뜨거운 관심 대상이다. 기술로 인해 인간이 누리게 될 편익과 그것이 가지고 올 경제적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기술 및 인재 교류, 공통된 표준 마련 등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이른바 ‘AI 법안’을 제안한 것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역으로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고로 인해 윤리규범 단계에 머물러왔었기 때문이다. GDPR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AI 법안’ 역시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지대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AI 전략과 정책에는 반드시 법제 개선이 그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법제 개선을 통해 AI 기술의 개발과 구현,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편익을 극대화하고, 한편으로는 AI 기술이 가져올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하게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전략인 것이다. 더욱이 어느 국가나 법률시장의 선점을 통해 자국의 법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경쟁도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럽연합이 ‘AI 법안’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과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AI 정책의 현황 및 법제의 제·개정 현황을 점검한 후, 이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AI 법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인공지능(AI) #AI 법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생체인식정보 #투명성 #공정성 #AI(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 #AI Ethics #Personal Data Protection #Biometric Data #Transparency #Fairn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EU)의 AI 관련 법제 동향
Ⅲ. 우리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
Ⅳ. 편익의 최대화 및 위험성의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고학수 / 2020 /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경제규제와 법 13(1):7~36 dbpia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171:199~277 dbpia 권건보 / 2019 /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 미국헌법연구 30(2):1~38 google schola 김법연 / 2021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 동향 / 경제규제와 법 14(1) dbpia 김송옥 / 2021 /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7(1):115~1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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