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미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7 - 136 (20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1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광역시의회의 의정평가현황을 확인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부산경실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정평가감시사업을 통해 좀 더 실무적인 영역에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입법평가 상의 평가방식 및 지표·의원의 의정활동상의 문제를 파악했고 평가지표 개선과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내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입법 및 의결기능, 행정사무감사기능, 주민대표기능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시를 기준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정활동평가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시민생활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분석해보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 #지방의회 #광역시의회 의정평가 #의원활동 #평가지표 #의원 전문성 강화 #local autonomy #local councils #parliamentary evaluation of metropolitan city councils #member activity #evaluation index #strengthening of legislative expertis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현황
Ⅲ.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광역의원 공동조례발의 결정요인(2006~2018) : 누가 동료의원과 잘 어울리는가?
서재권 ,  차재권 한국정치학회보 2022 .06
지방정부 민간위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성애 ,  이령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5
[의정인터뷰] 어제보다 새로운 부산, 시민과 함께할 것 -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광모 월간 공공정책 2021 .04
광역의회 의정활동 성과분석: 재선추구 의도와 의안발의
김태완 ,  이병재 ,  김범수 외 1명 21세기정치학회보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33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