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함태성

doi:10.18215/elvlp.31.3..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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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18215/elvlp.31.3..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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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어 왔다. 종래 물고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이 넓게 받아들여져 왔지만, 오늘날은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고 지각력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구 여러 나라에서 동물복지 정책 영역이 물고기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고기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양식 물고기 산업 분야에서의 동물복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날 수산물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물고기 양식 산업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물고기 양식 관행들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할 만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물고기 양식 분야에서 산업화 · 집적화 · 자동화 · 스마트화 등의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회나 초밥 등에 쓰이는 대서양 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법적 보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각력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도 물고기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물고기가 사육되고 운송되어 도축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물고기가 공장식 축산 형태로 양식되는 경우라면 보건법적, 환경법적, 동물법적 쟁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 비영리기구 양식괸리위원회(ASC) 등에서는 물고기 복지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고기 복지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물고기 양식 산업에서의 관행들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은 양식 행태가 되고 있다. 바다 3면에서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기존 양식 관행에서 벗어나 동물복지를 고려한 양식 행태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물고기 복지의 개념, 양식 물고기의 단계별 생애와 복지 문제, 복지 평가 방법, EU · OIE · ASC 등의 물고기 복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물고기 복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물고기의 사법상 · 공법상 지위의 문제,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문제, 물고기의 가축화가 제기하는 문제 등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fish have the ability to feel pain and suffering. For a long tim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fish cannot feel pain, but recently, scientific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fish also feel pain and have sentience. Recently, policy discussions regarding fish welfare have been actively underway in many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rend of expanding the national animal welfare policy area to the fish sector. Discussions on fish welfar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evel. For example, FAO, OIE, and ASC are also dealing with fish welfare and establishing specific welfare standards.
The definition of animal welfare is complex and often disputed. There is no single framework that is commonly agreed-upon. Instead, most definitions fall into one of three broad categories(Feeling-based definitions, Function-based definitions, Nature-based definitions). Fish share many characteristics with birds and mammals. Therefore, animal welfare principles that apply to terrestrial farm animals can also be applied to fish. Because of this, the content of fish welfare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so-called ‘five freedoms of animals’. However, fish have a different evolutionary history than other animals and are adapted to an aquatic environment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refore, many specificities must be considered when defining fish welfare and establishing evaluation methods. There is a need to more actively research welfare contents and evaluation methods that match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sh.
Today, the demand for farmed fish is growing rapidly. Like the land farm animal industry, the fish farming industry is also expanding its scale by introducing large-scale and intensive breeding systems. This shows that farmed fish welfare issu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field of animal welfare. In Korea, fish welfare issues will become a major issue in the animal welfare field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discussions about fish welfare and examine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it. We are also looking a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reflect fish welfare.

#물고기복지 #어류복지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동물의 법적 지위 #fish welfare #farmed fish #animal welfare #animal protection law #legal statu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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